중국(태양광 제품) 과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

EU Commission은 지난 2013년 6월 4일  다수 회원국의 비판에도 중국 태양광 제품에 11.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당시 EU는 중국이 EU와의 지속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8월 6일 이후 단계적으로 47.6%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이는 태양광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EU Pro Sun(유럽 태양광 이니셔티브)이 중국이 국가 차원 지원(subsidy) 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유럽 내 태양광 모듈을 덤핑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EU 집행위에 제소했기 때문.

 

 

 

현재 EU 내 중국 태양광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르며, EU Pro Sun의 밀란 니취케 회장은 중국의 덤핑 판매가 유럽 태양광산업 내 수천 개 일자리와 60여 개의 공장 폐쇄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함.

 

 

 

 이에 중국은 EU산 와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반덤핑관세 조사에 나서면서 무역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