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진보험에 관한 고찰

 

 

한국도 이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를 해아 할 때가 온 것 같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회복 불능한 곳도 적지 않다.

 일본의 지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지진들이 지각과 맨틀이 틀어지면서 발생을 한다.

하지만 화산폭팔도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많은 없다 왜냐하면 백두산이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을 봤을 때 활화산으로 구분되어 지기 때문에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60년 전 부터 지진에 관한 리스크 관리를 해 왔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지진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가히 놀랍고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안겨준다.

하지만 일본의 지형과 여태까지의 지진의 규모와 수를 봤을 때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과 일본은 지진보험을 특약이 아닌 보통보험으로 보고있다.

이는 자연재해를 실감하고 직접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도 적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한국은 지진보험을 특약(주계약의 내용보완을 위해 주계약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고 공제율또한 차등적이지 않고 1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 지진보험에서는 요율을 차등 부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위험관리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좀 더 낳은 한국의 지진보험을 만들기 위해선 지진보험을 특약이 아니라 보통보험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가입대상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시설물별 요율수준을 차등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또 건축당시 건물에 내진설계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적은 요율을 부과하는 자발적인 위험관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요율을 차등 부과를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지진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으로 보험회사들은 지진에 관한 보험을 세분화 하고 그 크기도 키워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냥 은행에 묶여 있기보다는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에 리스크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피보험자들에게 다시 환급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많은 가입자들을 모을 수 있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이겠지만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넘어서 지진이라는 위험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익을 발생 시킨다면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효과적인 리스크관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