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각1 법율 용어 정리 _ 구속영장, 피의자, 피해자, 피고인, 공소시효 구속영장 기각 - 구속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영장의 거절받음 영장 : 강제처분을 허가 또는 명령하는 법관의 재판서. 구속영장 (Bench Warrant) : 구속(구금) 하겠다는 영장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 사전 구속 영장 :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변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사후 구속 영장 :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 2019.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