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 용어 정리 _ 구속영장, 피의자, 피해자, 피고인, 공소시효

구속영장 기각 - 구속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영장의 거절받음

 

영장 : 강제처분을 허가 또는 명령하는 법관의 재판서. 

 

구속영장 (Bench Warrant) : 구속(구금) 하겠다는 영장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 사전 구속 영장 :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변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사후 구속 영장 :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기각(abweisung, rejection) : 거절하다, 버리다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피의자 / 용의자 (suspect) : 검경으로부터 범죄의 의심 받는 사람,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피고인 : 공소제기를 당한 피의자 (피의자 -> 피고인)

 

가해자(attacker) :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해친 이’로 순화.

 

피해자 :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공소시효 :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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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츰에 참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하는것 같습니다.

빅뱅 승리 부터 김학의 사건등 모두 여자 성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위에 제가 정리한 단어들을 찾아 보는 사람들이 줄어야 할텐데 아쉽니다.

이 포스팅은 많은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